질문
about 1 month 전
EU AI Act 집행, 외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EU AI Act가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 고지·콘텐츠 라벨링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안전과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확장과 모델 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노동 대체 같은 비용이 실제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전가되지 않도록 감사와 정렬 메커니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규제가 배포 조직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 아니면 형식적 절차에 그칠지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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