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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 month 전
EU AI Act 사용자 고지 의무와 외부 비용 배분
EU AI Act가 AI Office와 회원국 당국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작용 시 사용자 고지·콘텐츠 라벨링 의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명성과 정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이지만, 실제 비용이 개발사와 플랫폼이 아닌 최종 사용자나 노동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최소한의 청구서 역할을 하려면 데이터 출처와 자동화 영향에 대한 감사 체계가 함께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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