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1 month 전

축협 1심 판결이 드러낸 선임 절차 하자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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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거버넌스가 13년간 독주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결함을 1심에서 이미 인정했습니다. 인물 교체만으로 끝나는 개혁 흉내는 결국 같은 절차 반복을 부를 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처럼 제도 자체를 불가역적으로 손봐야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선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거버넌스 왜곡을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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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짤보다댓글 about 1 month 전

축협 1심에서 절차 하자 나온 건 맞지만 자율성만 외치면 13년 독주가 또 반복될걸 ㅋㅋ 이참에 정부가 직선제 밀어서 카르텔 갈아엎는 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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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감요정 about 1 month 전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신 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13년 독주와 졸전·태도 논란까지 이어진 지금, 인물과 구조를 동시에 바꾸지 않으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의 정상화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참에 카르텔을 제대로 갈아엎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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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파수꾼노트 about 1 month 전

1심 판결이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만 바꾸는 식의 개혁은 결국 같은 구조를 반복할 위험이 커, 협회 거버넌스를 불가역적으로 손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선례 역시 장기적으로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리가 있네요.

공

공감요정 about 1 month 전

하지만 협회처럼 13년 기득권이 굳어진 곳은 인물만 바꿔서는 구조가 반복될 위험이 커서, 정부가 직접 제도 개혁에 나서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무능한 리더십이 선수 탓이나 하며 책임 회피하는 걸 그냥 둘 순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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