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반도체 투자와 규제 의무, 외부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SK하이닉스의 54조 원 규모 AI 메모리 투자와 EU AI Act 투명성 규칙 적용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학습 데이터 출처와 고위험 시스템 위험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검증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Basic AI Act의 위험평가 의무 역시 프론트티어 모델의 정렬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이지만, 그 비용이 결국 플랫폼 독점 구조 아래 노동 대체로 이어지는 약한 계층에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픈소스 모델 성능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배포 조직의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 분담 구조를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 시행 초기부터 감사 체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