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기업 투자 위축이 더 큰 리스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 높여 설비투자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중심 수출과 투자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만,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이 동반되지 않으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결정이라는 점에서, 분배 논의만 앞서는 접근은 성장 잠재력을 먼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은행권 연체율이 0.40% 수준이지만 여전채 금리가 4%대에 진입한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가정이 바뀌면 결론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