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문조털래유 멸칭이 개혁 과제를 흐리는 건 아닌지
지지층 내부에서 문조털래유라는 표현이 퍼지면서 개혁 진영 분열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했듯 이런 프레임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같은 검찰개혁 4법 논의를 뒷전으로 밀어낼 위험이 큽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어떻게 완수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속도조절론은 결국 기존 검찰 권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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