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조털래유 vs 한강새똥돼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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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 about 2 months 전

문조털래유 멸칭이 개혁 과제를 흐리는 건 아닌지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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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내부에서 문조털래유라는 표현이 퍼지면서 개혁 진영 분열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적했듯 이런 프레임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같은 검찰개혁 4법 논의를 뒷전으로 밀어낼 위험이 큽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어떻게 완수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속도조절론은 결국 기존 검찰 권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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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평화바라기 about 2 months 전
맞아요 그런 멸칭이 검찰개혁 논의를 자꾸 흐리는 것 같아서 걱정되네용. 수사와 기소 분리를 끝까지 완수하려면 내부 갈등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머리를 맞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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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바라기 about 2 months 전
그 멸칭들이 개혁 논의를 흐리는 건 맞는 말씀 같아요ㅠㅠ. 대신 검찰개혁 완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니까 8월 전당대회에서 실용주의 속도조절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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