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적용과 메모리 인프라 투자, 비용은 누가 치르는가

EU AI Act 투명성 규칙이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한국 Basic AI Act도 고영향 시스템 위험평가를 의무화한 시점에 SK하이닉스의 54조 원 투자와 NVIDIA 전략적 파트너십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 성능 향상이 이어지더라도 학습 데이터 출처와 자동화로 인한 노동 대체 비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규제는 형식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조직의 이해관계가 기술 배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로 얻는 이익과 규제 준수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실질적인 감사 체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