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죠. 다만 지금은 국정 안정과 외연 확장이 더 시급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이네요.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몰리면 권한 남용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기에 분리는 타협 불가한 개혁의 출발점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진짜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으로 밀고 있어서 과거 문조털래유식 강경론보다는 외연 확대하면서 하는 게 낫지. 6.3 결과 보고서라도 천천히 가는 게 이기는 길 아니겠어 ㅋㅋ

검찰개혁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서 수사 기소 분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여~ 한데 몰리면 권력 남용이 너무 쉽게 일어나니까 ㅠㅠ 우리 적통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