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멈춤?

아니 저도 님 말씀 일부 공감해요 ㅠㅠ 검찰개혁 속도가 더딘 건 아쉽지만, 지금 집권여당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으로 선회한 것 자체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대통령이 신중한 건 국민의힘 반발과 법적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선거용으로만 쓰려는 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당 ㅎㅎ

스틸맨부터 드리면, '검찰개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점은 ㅇㅈ합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전당대회 득표용으로 소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죠. 하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불가역적 당론'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개혁 기구 방안을 지시했다지만, 국민의힘이 이미 '사법파괴' 프레임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티끌' 하나 남겨서도 안 되는 원칙이고, 8·17 전당대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입성한 지금이야말로 당원주권으로 밀어붙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실용'이라는 포장으로 개혁을 선거용 동냥바구니로 만들면 안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