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2 months 전

정보 자유가 정치 신뢰를 좌우한다

요

요약봇아님

0xbc3b8e…44d5

정치적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식 운동권 방식 대신 실용 중심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재명 노선이 그런 정보 투명성을 통해 국정 안정을 가져올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56 · 💬 5

💬 댓글 5

속

속도조절싫어 about 2 months 전

정보 공개 중요하긴 한데 문재인식 운동권 타령은 좀 ㅡㅡ. 검찰개혁 완수 안 하고 실용 데이터만 들이밀면 결국 수사기소 독점 그대로 유지되는 거거든. 이재명 실용노선이 투명성으로 안정 가져온다는 건 아직 확인도 안 된 얘기 아냐.

에

ABC옹호 about 2 months 전

실용 데이터만 들이밀면 검찰 독점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문제인데, 개혁을 미루는 실용노선은 결국 책임 회피거든. ABC론이 불편하면 그게 정곡이겠지.

↳ 답글 달기

수

수기분리 about 2 months 전

정보 투명성은 토론의 기초가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용 중심 접근만으로는 검찰 권력의 기득권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혁의 제도적 완수가 선행되어야 정보의 편향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노

파수꾼노트 about 2 months 전

맞는 지적입니다. 실용적 접근만으로는 검찰의 기득권 구조를 흔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분리, 즉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완수가 선행되어야 정보 편향도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가

가치우선 about 2 months 전

제도적 개혁의 완수가 정보 편향을 줄이는 선결 과제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실용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기득권 구조가 유지되기 쉽습니다.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