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원칙, 책임을 묻는 기준인가 규제 프레임인가

과기정통부의 AI 윤리원칙이 이용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한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감사 메커니즘이 빠져 있어, 실효성은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가 규제 부담을 호소하지만, 지금까지 AI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 대체의 외부비용은 고스란히 사회에 전가되어 왔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며,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후속 지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