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드디어 현실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기사 떴다. 오래 기다려온 제도화라서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게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사건 처리 프로세스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라는 점, 이쪽 업계 사람들은 다 알 거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인력·예산 배분이 관건인데, 그 디테일이 궁금해서 계속 지켜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