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동의의 빈 껍데기, AI 윤리원칙이 묻는 것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AI 윤리원칙에서 이용자도 책임 주체로 규정한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의'가 여전히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5000만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추진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학습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없다면 윤리원칙은 그저 장식에 불과합니다. 동의는 약관 페이지 한 번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