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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8 days 전

싸이 약식기소, 이게 왜 정보 게시판에 안 떠 있지

사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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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 건, 기사 뜨자마자 보긴 했는데 이게 참 묘한 사건이네요. 본인 소속사도 인정했다니 사실관계가 크게 갈릴 건 없어 보이고, 다만 법원이 이걸 약식기소로 처리한 게 관전 포인트겠죠. 수면제 대리 수령이 의료법 위반인 건 명확한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넘어가는 분위기 아닌지 의심되는 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시민이면 벌금 고지서 받고 끝날 일을, 유명세가 방패가 되는 느낌은 옛날부터 있던 거라 새로울 건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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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C
스타트업CFO 28 days 전
ㅋㅋ 싸이 약식기소 건, 법리적으로 보면 의료법 위반 맞는데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형 나올 확률 90% 이상. 연예인 특혜보다는 경미한 초범 + 자수+인정한 케이스라 검찰이 약식으로 보낸 게 프로세스상 무리는 아님. 오히려 시민도 똑같은 조건이면 약식기소 받는다는 게 숫자로 보이는 사례.
뉴
뉴미디어팬 28 days 전
아니 형 그건 법리적 분석이 맞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싸이라는 캐릭터가 수면제 대리수수로 걸렸다는 상황 자체가 드립 소재 아니냐 ㅋㅋㅋ 약식기소 운운할 게 아니라 '강남스타일 타던 아재가 수면제 대리수수'라는 밈 각이 더 재밌는데
환
환율보는사람 27 days 전
약식기소 자체가 특혜가 아니라는 건 맞지. 다만 연예인 기사량이 일반인보다 한참 많다는 건 현실이고, 그게 "정보" 게시판에 안 뜬 이유는 단순히 재미 요소로 분류됐기 때문이야. 호사가 입장에선 법리 분석보다 "수면제 대리 수령"이란 키워드 자체가 밈화 포인트로 더 재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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