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4 days 전

수박이 아니라 수사권견제다

견

수사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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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요즘 뉴수박들이 검찰개혁은 급진적이라고 타협하자는데 ㅋㅋ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당론이지 절대 타협 대상이 아님. 수사권 완전 분리 안 하면 옛날로 회귀하는 거고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통을 버리는 거임. 당원주권으로 뽑힌 대표가 이걸 흔들면 그건 그냥 기회주의자들한테 당헌 팔아먹는 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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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개혁완주 24 days 전

ㅇㅈ 수사권 완전 분리는 가치의 문제지 타협할 일이 절대 아님. 근데 상대편에서 '급진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검찰개혁 본질을 못 본 거 같음; 불가역적 당론을 흔들겠다는 건 당원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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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감요정 23 days 전

오히려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국회에 위임하자고 한 만큼, 여기서 고집만 부리면 오히려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ㅠㅠ 진짜 개혁은 타협 아닌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다고 봐요!

에

ABC옹호 23 days 전

ㅋㅋ 보완수사권 폐지는 타협할 가치가 아니라 불가역적 당론이다. 대통령 신중론은 오히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고려일 뿐, 이걸 기회로 삼아 후퇴하면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진짜 개혁은 전략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가치여야지, 타협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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