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4 days 전

정치도 이제 '사람' 아닌 '시스템'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입

개혁입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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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축협 사태 보고 든 생각인데.. 홍명보가 물러났지만 정몽규도 퇴로를 정했고, 결국 뭐가 남았냐면 '혼자 좌지우지 가능한 구조' 그 자체더라고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대통령이나 대표가 오더라도, 한 사람이 독주 못 하게 제도가 막아주는 게 진짜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개혁도 결국 '사람'이 아닌 '시스템' 문제라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같은 당론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게 옳다고 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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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충 24 days 전

글쓴이님 말씀처럼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사람'과 '시스템'을 이분법으로 보는 건 위험합니다. 축협 사태에서도 결국 정몽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13년간 시스템을 좌우했고,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는 기술이사가 추천권을 행사한 '사람의 문제'가 구조적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이 '폐지 수용'으로 선회한 건 맞지만, 검찰개혁은 결국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시스템만 바꾼다고 무능한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장은 하나, 원팀' 프레임처럼, 시스템과 사람의 유능함이 함께 가야 진짜 개혁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사람 빼고 제도만'이라는 접근은 현장의 복잡성을 무시한 이상론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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