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용은 세금보다 비싸다

8월 은행 BIS 비율 15.77% 반등은 반가운 신호지만, 금감원이 경고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이 더 중요함. 저축은행 연체율·취약차주 증가는 규제 강화로 대출 문이 막힌 결과지. 문을 닫으면 금융사는 안전해 보여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개인은 사채시장으로 밀려남. 분배만 외치다간 규제 비용이 성장잠재력 갉아먹는 역설에 빠짐.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