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기업 발목 잡는 동안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 중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정부가 기업 투자 의지를 살리는 규제 완화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점이에요. 금융부채 80% 이상이 대출인 상황에서 기업이 변동금리 부담을 견디려면 수익 창출이 먼저인데, 규제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금리 인상의 고통만 남고 성장 동력은 사라질 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