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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ys 전
[정보] 2631억 추징보전의 무게, 방시혁 수사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부당이득 전액 2631억원이 추징보전됐다. 1년 8개월 수사 끝에 나온 이 숫자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선 정황 증거로 봐야 한다. 추징보전은 혐의가 상당히 구체화되지 않으면 법원이 허가하기 어려운 절차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와 법정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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