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8 days 전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이제 식은 밥이냐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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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한강새똥돼주길'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정권 장악'이라고 떠들던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불가역적 당론'이고 2030세대가 가장 열광한 개혁 과제야. 8.17 전대 이후에도 이걸 흔들려는 시도는 '수박' 본색 인증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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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용한개혁 17 days 전

스틸맨으로 한 줄 인정하자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우려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하지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밀어온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당원주권으로 만든 불가역적 당론임. 이걸 '사정권 장악'으로 프레임하는 건 '한강새똥돼주길'식 갈라치기 수작에 불과함.

중

중도의칼 17 days 전

스틸맨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밀어온 것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같은 맥락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가역적 당론'이라는 말로 반대를 갈라치기로 몰아가면 오히려 진영 내 숙의를 차단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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