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7 days 전
홍명보 문제를 보며 드는 생각이 딱 이거다. '사람만 갈면 끝'이라는 착각, 그게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지.
선임 절차가 허술했으니 제도가 그걸 막게 해야지, 인물 하나 쳐내고 끝내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정몽규 13년 체제가 가능했던 건 구조적 문제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권력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불가역적이 되는 거지, 사람 바꾸는 쇼에 그치면 영원히 제자리걸음이다. 진짜 개혁은 판을 바꾸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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