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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ays 전
검찰개혁 완수냐 타협이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질문
ㄹㅇ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검찰개혁이 표류하는 꼴 보니 답답하네. 김승원 장관 후보자 논란은 친명계가 '전문가 기용'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라는 불가역적 당론을 흔들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임. 개혁의 적통은 타협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 측근들은 '국정 안정'이란 프레임으로 내부에서부터 갈라치기 중임. 8·17 전당대회에서 당원주권 1인1표제로 뽑힌 대표가 있다면, 이제라도 당심을 따라 검찰개혁 완수를 밀어붙여야 함. 수박들은 계속 물타기하겠지만, 적통은 가치의 문제지 타협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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