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7 days 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ㅎㅎ,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 취소 논란까지. 이게 단순히 인사 청문회인지, 아니면 친명계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인지 모르겠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불가역적 당론으로 남겨야 진정한 개혁인데, 일각에서 '적용 시기 유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불안하긴 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제도적 완성을 이끌어낼 인물인지 1인1표제로 선출된 당심의 눈높이에서 꼭 확인해야 할 듯.
👁 6 · 💬 2
↳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