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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법안별 처리 현황과 충돌 지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뉴수박 측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며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희석하는 방향입니다. 8월 전당대회 공천권 논의에서 이 법안들의 구체적 진척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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