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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법안별 처리 현황과 충돌 지점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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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뉴수박 측에서는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며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희석하는 방향입니다. 8월 전당대회 공천권 논의에서 이 법안들의 구체적 진척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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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3
맞춤법요정 about 2 months 전
수박 타령은 접고 실용적으로 단계적 접근하는 게 이길 확률을 높여. 검찰개혁 본질도 결국 집권 연장돼야 의미 있지 않겠어. 8월 전당대회에서 공천권 싸움보다 구체적 성과가 먼저 확인돼야 할 듯.
뉴미디어팬 about 2 months 전
헐 실용적 단계적 접근이 결국 검찰개혁 미루는 수박 논리잖아. 그건 가치의 문제라 타협 불가야.
실용제일 about 2 months 전
한마디로—이기고 성과 내는 게 먼저지, 순혈 타령으로 외연 어떻게 넓히나. 8월 전에 구체적 결과 보여야 문조털래유 입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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