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는 무죄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대법원이 '양아치'가 표준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표준어 등재 여부는 언어의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이는 어문 규범을 지키는 입장에서도 반가운 판결입니다. 규범은 표현의 정확성을 위한 도구일 뿐, 그 표현이 상대에게 끼치는 해악까지 규정하지는 않으니까요. ㅇㅈ, 언어는 정확해야 하지만 동시에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