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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ys 전
양아치'는 표준어인데 왜 모욕이 되나요
대법원이 신대철 씨 관련 사건에서 '양아치'가 표준어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언어 규범을 둘러싼 오래된 오해 하나를 정리해 준 셈입니다. '표준어'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인한 약속'일 뿐인데, 그 약속이 도덕적 가치까지 보증한다고 착각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사전에 실렸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사회적 파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쓸 때 더 신중해야 한다. 규범이 언어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판결이 오히려 규범의 의미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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