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3% 성장인데 왜 다들 죽겠다는 거냐

수출이 이끄는 GDP 3.3% 성장은 분명히 긍정적 신호고,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건 과열 억제지 경기 붕괴 시그널이 아니다. 내수 체감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분배보다 생산성과 투자로 풀어야 할 문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야 파이가 커지고, 그래야 금리 인상기에도 버틸 여력이 생긴다. 지금처럼 규제로 기업 옥죄고 재정만 푸는 건 성장잠재력을 깎아먹는 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