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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 days 전

검찰개혁은 있는 그대로 '불가역적 당론' 맞아?

개혁입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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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 권한 축소 정책이 '잘못된 정책 1위'로 나왔다는 기사 보고 충격먹었어요ㅠㅠ 근데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친명 쪽에서는 '개혁 과정의 진통'이라고 하고 우리 쪽은 '여론 무시한 독단'이라고 하던데, 사실 검찰개혁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적통'의 가치잖아요?? 가치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흔들리면 그게 진짜 개혁인가 싶네용..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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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덧셈정치 13 days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분명 가치 있는 첫걸음이었지만, 그걸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건 시대착오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는 같은 목표라도 현실 여론과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 추진이라는 게 문제죠. '개혁 과정의 진통'으로만 포장하면 지지율 하락이 왜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회피하는 꼴이라서, 우리도 반성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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