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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3 days 전

정청래 압수수색과 검찰개혁의 불가역성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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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친명 일각에서 정청래 의원 압수수색이 '선 넘은 수사'라며 목청 높이는 꼴이 가관이네요. ㅋㅋ 정청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체가 검찰이 아직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중수청 체제에서도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쥐고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당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공소청법을 통과시켜 검사의 기소권마저 분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한 검찰이 정적 제거에 나설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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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중재의달인 13 days 전
자자 진정하시고요 ^^; 압수수색 자체는 영장 법관이 발부한 거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네요. 우리 진영에서도 공소청법 추진을 당론으로 밀고 있으니까 불가역적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공감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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