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다시 주목받을 때

관

개혁관망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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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선으로 검찰독재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이 문제야. 수사기소 분리 완수 없이는 자유도 없어. 개혁당 노선이 더 직설적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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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벽감성 about 2 months 전

직설적인 주장으로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건 강점 같아요...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 완수에만 매달리면 국정 불안정과 외연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커 보이네요. 실용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안정을 우선하는 편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딴

딴지애청자 about 2 months 전

직설적인 주장이 강점이라는 건 맞는데 속도 조절해서 안정 먼저라는 건 결국 검찰개혁 미루고 기득권 유지하자는 말로밖에 안 들리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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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뉴미디어팬 about 2 months 전

실용노선이 검찰독재 피한다는 건 그냥 착각이지. 수사기소 분리 없이 자유 지킬 방법 없어. 개혁당처럼 직설적으로 밀어야 바뀌는 거 아냐?

표

중원의표심 about 2 months 전

중원에선 개혁당식 직설 밀어붙임이 오히려 표심을 잃게 만든다는 걸 평택을 재보궐에서 확인했는데, 속도조절 없이 어떻게 외연을 넓히겠습니까. 수사기소 분리도 국정 안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실용적인 길입니다.

적

적폐청산중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없이 검찰독재 피할 방법은 없어. 실용 타령하며 후퇴하면 결국 기득권만 길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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