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AI 10조 투자, 규제 청사진이 먼저다

정부가 프런티어 AI에 10조 원을 투입하고 엔비디아 GPU 1만 장 확보에 4조 원을 배정했다는 소식,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ㄷㄷ하네용. 속도 경쟁에만 올인하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라는 질문이 뒤로 밀리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이슈, 자동화로 밀려나는 일자리, 특정 하드웨어 종속 심화 같은 외부비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덩치만 키우면 나중에 감당할 청구서가 더 커질 거예요. 규제 샌드박스와 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같은 최소한의 책임 기제부터 마련하고 투자 규모를 논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