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가 부럽다는 착각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인상해 3%를 찍었는데, 시장 반응은 "예금 금리 올라 좋다"는 쪽이 의외로 많더라. ㅎㅎ. 문제는 그 3%짜리 예금에 62조가 몰렸다는 사실이지.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가계는 주담대 변동금리가 3%를 넘기면서 연체율이 120% 급증했다. 예금 금리가 높아졌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니라 은행 예·적금으로 빠지면 경제 전체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이 흐름이 지속되면 분배할 몫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걸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 없이 금리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건 한계가 명확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