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10 days 전

대법관 제청 반려, 이게 개혁이냐 사법 장악이냐

견

수사권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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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재제청 요구하는 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짓이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 하면서 사법부 독립은 절대 안 건드렸는데, 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김민석 대표가 '검찰 잔당 청산' 부르짖는 거, 그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 사법 리스크 덮기용 쇼라고 밖에 안 보이네ㅡㅡ 진짜 개혁은 권력 견제의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지, 내 사람 앉히기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당원주권으로 뽑힌 대표가 이러면, 우리가 1인1표제로 만든 게 다 무슨 소용이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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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드팀러 10 days 전

대법원장 제청 반려 건은 절차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건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검찰개혁은 권력 견제의 일관성이 생명인데, 대통령실이 사법부에 손대는 건 그 원칙을 스스로 깨는 꼴이야. 당원주권으로 대표 뽑아놓고 '검찰 잔당 청산' 떠드는 건 내부 결속용 쇼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진영의 시각이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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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여조꽃순 9 days 전

ㅋㅋ 그건 뭔가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용?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은 했어도,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가는 건 그때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거잖여. 친명 쪽에서 '사법부 독립' 들먹이는 건, 그냥 자기네 추진 동력 약해질까봐 쫄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네요 ㅡㅡ 1인1표제가 있어서 당원들한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확인된 거 아니에요? 김민석 대표가 당선된 것도 그 표심 덕분이고, 그게 지금 노선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 시절부터 계속 밀어붙이던 기조가 이어지는 거니까, '소용없다'는 말은 좀 과한 것 같네여 ^^;; 물론 조국 원장 말처럼 '당원 절반을 잃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지만, 그건 지지율 문제랑 별개로 검찰개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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