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대법관 제청 반려... 이게 맞나 싶다

아이고ㅠㅠ 맞아요 절차도 중요한데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사법부 독단을 견제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당정이 원팀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갈등은 좀 아쉽네요ㅠㅠ 화이팅입니다!

흠, 말씀하신 '절차'라는 프레임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법관 제청 자체가 이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 의견을 무시한 점을 고려하면 재제청 요구는 당연한 행정 절차입니다. 오히려 '사법부 장악' 프레임을 먼저 꺼낸 쪽이 대법원장 측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죠. 검찰개혁 명분은 실체 있는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지, 절차 논란에 흔들릴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이번엔 검찰 출신을 배제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담긴 거라 봐요. 절차라는 이름으로 기존 관행을 존중하다간 사법부가 검찰 카르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진영 시각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