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립금리 반등' 진단, 성장이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한 변명 아닌가

에휴... 중립금리 반등 추정 자체는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봄. 인구 고령화로 저축 공급이 줄고 AI 전환으로 투자 수요가 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런데 이걸 금리 인상의 정당화로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함. 진짜 질문은 '우리 경제가 그 중립금리 수준에서도 기업 투자와 고용을 감당할 생산성을 갖췄느냐'임.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 없이 금리만 올리면 기업은 투자 대신 현금 쌓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큼. 중립금리 논의는 결국 '파이를 키울 조건이 성립했는가'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