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죽이는 복비 규제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8월 소비자물가 3.1% 찍혔는데 한은은 금리 올려잡고 금융당국은 대출 풀어주고, 이게 무슨 줄타기인지 모르겠다 ㅋㅋ. 숫자로 봅시다: 코픽스 3.18%에 전세대출 금리 상단 6.61%면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용은 이미 작년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준임. 주택공급이 문제라며 대출 푸는 건 단기처방이고, 진짜 해결은 규제 완화로 건설·서비스업 투자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거다. 분배 타령만 하다간 파이가 쪼그라들어서 나눌 게 없어질 판인데, 관망파는 지표 더 보겠다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업 활력부터 살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