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이제는 법으로 확실히 해야 할 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 중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 참 답답하다. 작년 말 법무부가 낸 '검·경 수사권 조정 평가'를 보면 현행 체제에서 수사 지휘권 남용 사례가 여전히 적발됐다고 한다. ㅋㅋ 제도가 허술하니 관행으로 빠지는 건 뻔한 수순 아니겠나. 중수청이 설치되면 대형 비리 사건의 수사 독립성이 확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정치권이 밀어주지 않으니 언제쯤 현실화될지 모르겠다. ㄷㄷ 이참에 공소청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서 검사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