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통과, 그런데 이제 책임은 누가 질까

진즉에 필요한 규제였습니다. '인간 감독'과 '투명성' 조항이 AI 리스크 관리의 최소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감독 기관의 전문성과 집행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규제 준수 비용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인데요, 이 지점에서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도록 EU 집행위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규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규제가 피해를 가장 먼저 보는 약한 쪽을 보호하는 도구로 기능하느냐는 거죠. ㅎㅎ 단순한 규제 통과에 의미를 두기보다 이제부터의 실행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