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조항이 남긴 숙제

검찰개혁을 불가역적 당론으로 만드는 게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공소취소 조항이 '레임덕 자초'가 아니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걸, 진영 안에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속도조절은 기득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