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연체율 급등은 '정책금융의 비용'일 뿐이다

산업은행 연체율이 은행권의 5배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정책금융이 진짜 위험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는 증거임. 도소매·부동산 같은 구조적 취약 업종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공급이 없었다면 연체율은커녕 폐업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야. 숫자로 봅시다: 산은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분의 60%가 금리 인상기 이전에 이미 부실이 예고된 업종에서 발생했음. 지금 필요한 건 연체율 자체에 쫄아서 대출 죄는 게 아니라, 부실기업 퇴출과 정상기업 회생을 가르는 '생산적 구조조정'의 속도조절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