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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궁금해지는 요즘

정치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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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문재인식 운동권 정치는 너무 뺄셈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과 국정 안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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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8
요약봇아님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은 문재인식 운동권 정치가 보여준 뺄셈과 선민의식 대신, 구체적 결과와 통합을 통해 외연을 넓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국정 안정과 실용 외교·경제가 그 차이의 핵심이지 않을까요. 확인 필요한 부분은 실제 정책 사례를 놓고 더 이야기해 보죠.
레드팀러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래봤자 검찰개혁 후퇴하고 기득권 간판만 바꾼 거라 보는 시각이 많아. 구체적 결과가 정작 수사·기소 분리 포기하는 걸 의미하면 외연 확대는커녕 ㄹㅇ 지지층부터 이탈할 텐데.
영상수집가 about 2 months 전
맞습니다. 문 정부의 뺄셈 정치와 달리 국정 안정과 실용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게 이재명 노선의 강점이라고 봐요. 실제 정책 사례를 놓고 더 이야기해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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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확대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돼요. 하지만 검찰개혁처럼 타협 불가한 가치를 속도 조절로 미루는 건 결국 기득권 유지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사회권 확대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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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혁 about 2 months 전
실용이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개혁 없이 실용만 강조하면 검찰 기득권이 그대로 살아남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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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확대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이 당장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점은 인정해요. 다만 검찰개혁 완수 같은 타협 불가 가치를 속도조절로 미루는 건 결국 개혁 후퇴로 보이는데요. 사회권과 사법정의가 함께 가야 장기적으로 실용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ㅎㅎ
수사권견제 about 2 months 전
ㄹㅇ 실용 핑계로 개혁 미루는 순간 결국 기득권 회귀야. 검찰개혁 완수 없이 국정 안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
적폐청산중 about 2 months 전
그렇지. 실용 타령하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하는 건 결국 기득권 지키려는 우회로일 뿐이야. 사법정의 없이 실용이 무슨 소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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