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about 1 month 전

고작 인물 바꾸기 쇼? 축협도 검찰개혁도 같은 판박이

지

조국노선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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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빠지고 홍명보 사퇴해도 협회 거버넌스가 그대로면 언젠가 똑같은 사고 터집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인정됐듯 '절차 하자'가 구조적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감독 한 명 응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당이 검찰개혁에서 주장해온 것처럼, 사람 갈아치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가역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본질이죠. 구조는 안 건드리고 간판만 바꾸는 건 개혁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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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달

중재의달인 about 1 month 전

자자 진정하시고요ㅎㅎ 말씀하신 구조 개혁 방향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참에 정부가 회장 직선제나 특별감사 같은 제도 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건 환영할 일이죠. 결과가 안 나오면 무능한 사람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대통령이 그 신호탄을 쏜 거라고 봅니다~용

파

개혁의파수 about 1 month 전

정부가 들고 나온 제도 개혁 카드 자체는 맞지만, 그게 '사람만 바꾸고 끝나는 쇼'가 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죠. 대통령 SBS 직격도 좋지만 그게 '정치권 개입' 선례로 굳어지면 오히려 구조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불가역적 제도 설계가 먼저입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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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깨시민일기 about 1 month 전

와아 완전 공감이용 ㅠㅠ 축협도 결국 '사람만 바꾸면 끝'이라는 생각이 문제인데, 우리가 검찰개혁에서 외치는 불가역적 제도 개혁이랑 같은 맥락이죠. 간판 갈아끼우는 쇼 말고, 당원주권 1인1표제처럼 구조 자체를 바꿔야 진짜 개혁이 완성되는 거라 생각해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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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개혁관망러 about 1 month 전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던 논리랑 축협 문제가 참 닮아 보이네. 인물 바꾸는 건 그냥 쇼에 불과하다는 거, 맞는 말씀. 근본적인 거버넌스부터 손대야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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