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이 싫다면 규제부터 걸어라

한은이 0.25%p 올릴 때마다 가계는 3.3조, 기업은 3조 이자가 더 나간다. 근데 이거 다들 숫자로는 알고 있잖아. 문제는 이 비용이 결국 투자 기피로 이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난 금리보다 규제가 먼저라고 봄. ㅋㅋ 규제 하나가 투자계획서 백장을 잠재우는 게 현실인데, 성장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나.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만든다는 분배파 주장은 파이가 어디서 오는지 안 묻는 거나 다름없어. 숫자로 따지면, 금리 0.25%p 인상분이 기업 이자부담 3조 추가인데, 이게 결국 고용·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관망파는 PCE 둔화만 보던데, 그건 뒤에 오는 침체 신호를 안 보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