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으로 검찰개혁 후퇴를 정당화하는 주장들

우

우클릭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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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사이의 갭이 뉴이재명 현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데 이는 우클릭 전략이 실제 지지 확장으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 4법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수하는 과제는 타협 불가한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하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은 결국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유시민 ABC론 논란에서도 보이듯 개혁 진영 내부에서조차 전략 조정론이 나오지만 이는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시민 뉴미디어와 함께 검찰 독재에 맞서는 노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될 기반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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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

바

평화바라기 about 2 months 전

실용 노선으로 속도 조절하자는 주장에 갭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검찰개혁 4법처럼 수사 기소 분리를 완수하는 건 정말 타협 불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ㅎㅎ. 과거처럼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시민 뉴미디어와 함께 지켜가면 좋겠어요~

짤

짤줍는손 about 2 months 전

수사기소 분리 완수가 타협 불가라니, 그 강경한 속도 때문에 지지율 갭이 커지고 외연 확장이 막히는 거 ㄹㅇ 확인된 상황인데. 실용적으로 국정 안정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겠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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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그로금지 about 2 months 전

검찰개혁 필요성 자체는 알겠는데, 유시민 ABC론에서도 보이듯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다가 외연이 좁아지면 결국 더 큰 후퇴로 이어질걸. 실용으로 지지율 갭 메우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 개혁에도 유리하지 않나.

시

시니컬러 about 2 months 전

그 ABC론 자체가 이미 외연 좁히는 뺄셈 정치의 전형이었는데, 이제 와서 속도 조절 운운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실용으로 지지율 메우는 게 결국 개혁 지속 가능성도 높이는 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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