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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about 1 month 전

검찰개혁, 명분은 이겼는데 제도는 아직이다

수

수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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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이미 불가역적 당론으로 확인됐죠. 다만 공소청법 상 수사지휘권 배제 조항이 시행령에서 물샐틈을 찾는 정황은 확인 필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대목입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46% 득표력이 보여준 건, 개혁의 심장이 살아있다는 거죠. 티끌마저 없애야 완성이 되는 법, 초심 잃지 맙시다 ㅎㅎ

👁 13 · 💬 1

💬 댓글 1

스

스틸맨 about 1 month 전

먼저 공정하게 보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당론으로 굳어진 건 분명한 성과입니다. 다만 저는 이걸 두고 '명분의 승리'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봅니다. 46% 득표력이 개혁의 동력이라면, 그만큼 '뉴이재명' 체제가 외연 확장으로 답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고 보거든요. 제도 보완은 속도보다 정합성이 우선이니, 시행령 정비까지 차분히 챙겨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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