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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 month 전
지식과 판단의 자유는 권력의 감시 밖에서 자란다
ㅎㅎ 요즘 검찰개혁 얘기가 다시 불붙었는데, 어떤 분들은 '과도하다'고도 하시더라구용. 근데 저는 생각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건 사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인 거 같아요. 티끌 하나 남기지 말아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용? 보도 자료를 봐도 이미 1심에서 절차 하자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데, 개혁은 가치의 문제라고 느껴져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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