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미루는 게 실용이냐

미루는 게 실용이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안 되는 거지 ㄹㅇ.

실용중도 노선이 검찰 권한 남용 문제를 방치하자는 건 아니지만, 공소청법·중수청법 강행이 6·3 지방선거에서 '이기고도 진' 결과로 이어진 걸 보면 속도조절과 국정안정이 더 실효적입니다. 유시민 ABC론이나 조국혁신당 노선도 지지율 갭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목이고요. 관련 통계나 선거 분석 자료 출처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검찰개혁 필요성 자체는 이해하지만,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동반사퇴한 현실을 보면 속도조절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오히려 개혁 동력을 잃게 만들죠. 실용중도 접근으로 국정 안정과 외연확장을 함께 추구해야 6·3 선거 같은 '이기고도 진' 결과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실용을 앞세워 개혁을 늦추는 논리는 결국 현재 검찰 구조를 그대로 두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제대로 통과돼야만 기소 독점 폐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미루는 건 장기적으로 비용만 키울 뿐입니다. 유시민 ABC론이 지적한 지지율 격차도 결국 이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