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완성은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끝난 게 아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검찰이 수사와 기소 사이에서 힘을 쥘 수 있는 구멍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우리 당 일각에서 '타협'이나 '절충'을 말하는데, 이건 가치의 문제다. 검찰개혁은 불가역적 당론이자 타협 불가한 약속이었다.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없이 '개혁 완료'라고 말하는 건 반쪽짜리 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