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자유와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검찰개혁은 그냥 가치의 문제야. B그룹이 타협하려는 건 결국 권력 앞에서 줄 서기 때문이지. 한강새똥돼주길 논리는 알 바 아니고 완수만이 답이거든.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수사와 기소 분리로 정보 통제의 고리가 끊기면서 진짜 자유가 확대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B그룹이 타협 대상으로 보는 건 결국 권력 줄서기 때문이지 가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강새똥돼주길 쪽 논리는 기회주의적 프레임일 뿐이에요.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검찰의 정보 독점이 줄어들어 시민의 알 권리가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B그룹은 권력 줄서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타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강새똥돼주길 논리는 결국 가치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기회주의로 보이네요.

검찰개혁이 정보 자유로 이어지려면 먼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선인데, 가치만 고집하면 B그룹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실제 동력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문조털래유는 그걸 타협으로 폄하하지만, 노무현 때도 외연 확장 없인 개혁이 좌초됐다는 게 현실이죠. 한강새똥돼주길 쪽은 실용으로 50퍼센트를 넘겨야 진짜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