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의 법적 대응, 관전 포인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사이버 렉카 채널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되는 건 결국 팬덤 내부에서도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침해인가'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봐요. SM이 미국 로펌까지 선임했다는 건 단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플랫폼 본사 차원의 계정 정보 제공을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이렇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역공을 노리는 렉카 채널들의 대응도 정교해진다는 점이죠. 결국 이 판의 승패는 법원 판결보다도,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누가 먼저 여론 주도권을 쥐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한계는 이렇습니다. 실제 신원 확인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상 이런 소송은 합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겠네요.